‘노조 아님 통보’ 폐지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

‘노조 아님 통보’ 폐지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 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,의결했다.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, 대법원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정책뉴스 출처 : ‘노조 아님 통보’ 폐지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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